조달청은 공사 입찰에서 브로커 등이 개입해 입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사입찰특별유의서」와 「조달청 공공주택 공사입찰특별유의서」를 개정하고, 오는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그동안 물품과 용역 입찰에 적용되던 브로커 불공정행위 금지 의무를 시설공사 입찰 분야까지 확대했다는 점이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서 일부 브로커나 입찰견적대행사가 다수 업체의 입찰가격을 조율하거나 특정 균형가격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는 현장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달청은 이 같은 시장 왜곡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한 입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개정안은 먼저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의 개념을 명확히 했다.

브로커는 입·낙찰 과정에 개입해 직접 이익을 얻거나 입찰자 등에게 이익을 얻게 하는 자로 정의했다. 입찰견적대행사는 입찰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지원하거나 제공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불공정행위 유형도 구체화했다. 앞으로 브로커 등이 다수 입찰자의 입찰가격을 모의·조율해 균형가격을 조작하는 행위, 입찰가격을 공유하거나 동일·유사한 내역서를 배포해 담합을 유도하는 행위, 불공정행위의 대가로 성공보수를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제재도 강화된다. 조달청은 해당 브로커와 입찰견적대행사는 물론, 이에 관여하거나 협조한 입찰자까지 형사고발할 방침이다. 처벌 결과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도 함께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최근 페이퍼컴퍼니 퇴출을 위해 시행된 입찰자격 사실조사의 근거도 「공사입찰특별유의서」에 추가됐다. 이를 통해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건설업 등록기준을 실제로 충족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적 기반이 강화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제도 개정과 함께 신고체계도 즉시 운영한다. 조달청 누리집에 ‘공사 브로커 등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해 균형가격 조작, 담합 유도, 불법 성공보수 요구 등 공사 입찰 관련 불공정행위 제보를 접수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비정상적인 브로커의 시장 왜곡 행위를 엄단하고, 실력 있는 건설업체가 기회를 얻는 정당한 입찰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은 시설공사 입찰시장의 공정성을 높이고, 정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종합심사낙찰제와 같이 가격 형성 구조가 중요한 공사 입찰에서 브로커 개입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