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공공조달 개혁 10대 성과 발표

조달청,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공공조달 개혁 10대 성과 발표: 혁신조달·AI 산업 육성·중소기업 부담 완화·공정조달 강화 등 성과 제시; 2026.06.08 22:22 입력

이상오기자 moneyplan@nate.com

<img alt="조달청,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공공조달 개혁 10대 성과 발표" src="http://www.econonews.kr/wysiwyg/PEG/se2_17809248786214.png" style="max-width:100%; height:auto;"> 조달청이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 추진한 공공조달 개혁 10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기술선도성장, 균형성장, 공정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방향 아래 공공조달 전반의 대전환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업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기업에는 더 나은 조달 참여 환경을 제공하는 한편, 수요기관에는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조달청은 민간 혁신을 정부가 구매하는 혁신조달을 강화했다. 지난 1년간 혁신제품 지정 건수는 24%, 공공구매 금액은 11% 증가했다. AI, 로봇, 기후테크 등 첨단전략산업 제품 지정도 전년 동기 대비 44% 늘었다. AI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조달 역할도 확대됐다. 조달청은 납품실적 면제, 입찰 우대, AI 전문심사, 계약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AI 기업의 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췄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우수·혁신제품 중 AI 제품 지정 건수는 90%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됐다. 조달청은 ‘규제 리부트’ 118개 과제를 발굴해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품·시설·용역 조달 전 분야의 낙찰하한율을 2%포인트 상향해 지나친 저가 낙찰을 방지하도록 했다. 지방정부의 조달 선택권을 넓히는 자율화도 시작됐다. 경기와 전북을 대상으로 지방정부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운영을 실시하고, 지방정부 전용몰과 단가계약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했다. 조달청은 성과분석과 보완을 거쳐 2027년 전 지방정부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도 마련됐다. 입찰평가 시 지방우대 가점, 동일조건 시 우선구매, 쇼핑몰 기준금액 확대, 인구감소지역 기업 혜택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조달청은 건설공사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현장 전수조사를 도입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의 무분별한 입찰 참여를 차단하고 있다. 올해 시범실시 결과 조사 대상의 20%가 부적격 업체로 적발돼 낙찰에서 제외됐다. 불공정조달행위에 대한 대응도 한층 강화됐다. 조달사업법 개정을 통해 직권조사, 수요기관 부당행위 금지, 조사 불응·방해 시 과태료 부과 등 이른바 ‘공정조달 3종 세트’를 도입했다.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통해 원산지 위반 등 불공정조달기업 68개사를 적발하고 부당이득 26억6천만 원 환수도 결정했다. 안전과 품질 관리도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강화됐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감점, 종합심사 배점제 전환, 나라장터 쇼핑몰 계약 판매 중지 등을 적용해 공공조달 수주가 어렵도록 평가 기준을 높였다.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도 추진됐다. 조달청은 차량용 요소 수입선을 베트남, 일본 등으로 다변화하고 비축 규모를 확대했다.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비축도 늘리고, 아스콘·쓰레기봉투 등 유가연동 제품의 계약단가를 신속히 조정하는 등 가격·수급 안정화 조치를 시행했다. 공공조달 전문인력 양성 기반도 마련됐다. 공공조달 분야 최초 국가기술자격인 공공조달관리사가 도입돼 올해 10월 제1차 검정시험을 앞두고 있다. 조달청은 표준교재와 이러닝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5개 대학에 공공조달학과를 신설하는 등 실무형 인재 양성 기반을 넓히고 있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지난 1년은 급변하는 경제·산업 환경에 대응하며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등 공공조달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공정과 안전이라는 원칙을 다지는 조달개혁의 출발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지난 1년간 다진 기반을 현장의 뚜렷한 성과로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대한민국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서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div class="autosourcing-stub" style="margin: 0px; padding: 0px;"><div style="margin: 0px; padding: 0px;"> </div></div>